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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사형은 살인의 연속이다
[[제1695호]  2020년 7월  11일]

사형제도는 고대로부터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형벌로서 공동사회의 질서유지 수단이었으며 범죄자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살인죄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했던 극형이다사형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중세기에는 왕권 보호 등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고대부터 우리나라 사형제도도 잔인했다왕권 보호를 위해3족을 멸하고 부관참시 같은 악법이 시행되던 때도 있었다구약성경에도 탈리온(Talion)사상즉 눈은 눈으로이는 이로라는 동해보복 사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사형이 당연시되어 오다가 근대의 산업혁명르네상스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중세 봉건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지금까지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세계는 매년2~3개국씩 사형 폐지국이 증가하는 실정이고 사형 집행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1. 인간의 생명권(1:37)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세상 정부가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관제 살인이며 살인의 연속에 불과하다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셨다그러므로 사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다성경에 예수님은원수까지도 사랑하라(6:27-28)”고 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18:22)”고 했다간음하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현장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한 여인도 용서하여 돌려보내 주었다(8:11). 예수님은 동해보복의 입장을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 대체하였다주님은 보복보다 교화와 갱생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18:23)”고 하였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4:15)” 하였다그러므로 죄인인 인간들이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하나의 관제살인이며 살인의 연속이다.

2.오판에 의한 사형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이나 억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UN에서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되었으며 미국캐나다 등 여러 연구단체의 조사를 통해 별 관련이 없음이 발표된 바 있다그동안 많은 생명들이 오판에 의해 한을 품고 처형되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6·25 당시 한강 폭파범으로 사형 당한 후 무죄판결 받은 최창식 대령사형 확정18시간 만에 처형된8명의 인혁당 사건수십 년 전 간첩 죄목으로 처형되고 가족들이 죽고 후손들이 연좌제 법으로 숨어살고이렇게 가정들이 파괴되고 지금에 와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이 허다하다이런 오판으로 처형당한 피해자 가족과 흉악범으로부터 살인을 당한 피해자 가족은 같은 피해자 입장일 것이다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사형제도 대신 무기나 종신형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3.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가는 생명의 길

이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다사형은 형벌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또 하나의 살인죄이다만일 구약의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21:24)”라는 율법 조문을 이용해서 사형을 주장한다면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사고일 것이다유태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일찍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된 것을 생각해 보자.

이제 우리도 구약의 탈리온 사상에서 벗어나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사형존치 측과 폐지 측이 함께 주님의 사랑과 용서,화해의 길로 서로 손잡고 나아가 사형 대신 무기나 종신형 또는 외국처럼100년형 등을 선고할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인 살인죄는 피하자는 것이다


문장식 목사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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