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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구호’
[[제1620호]  2018년 11월  24일]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로 변모하고 있을까. 촛불집회는 자유시민의 주권의식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 평화적으로 표출된 명예혁명이다. 광장의 열망에 기성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인 뒤를 따랐고 법원과 경찰은 길을 열었다. 그러나 촛불민심은 위임했던 자신의 권력을 기꺼이 헌법과 헌법기관에 다시 넘겼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란 국가적 위기를 헌정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극복할 있었다. 촛불민심의 위대함은 바로 대다수 국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애국심으로 시종일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은 특정 정파나 세력이 독점할 없는 국민적 가치다. 문정부에 촛불집회는 정권 창출의 1 공신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의 계승자는 아니다. 촛불의 명령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헌정중단 없는 민주적 대통령 선거였다. 명령에 따라 치러진 19 대선의 득표율은 41.08%였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31.71% 지지를 얻었다. 3분의 2가량의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이념 공약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이념과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이촛불민심이라고 주장해선 된다최장집 교수는 적폐청산은 민주주의 언어가 아니고 따라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없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력이나 가치, 관행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법적 단죄를 가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독선과 오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에서 주목해야 정신은 애국심이다. 윤평중 교수는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응답이고 나라다운 나라란 국가 수호와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울 국민의 자유와 나라의 번영이 확보될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과 합의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이게 나라냐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서북도서의 포사격 훈련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북도서에 배치된 K-9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사격훈련을 다시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하세월인데 우리 군은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마저 묶인 상황이 것이다. 공직자는 애국적 민주정신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때문에 안보의 절대성을 방관할 수가 없다. 국민을 경시하는 정치는 용납할 없다.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면 1700만개의 촛불이 1~2 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할 수도 있다. 1000만이 넘는 크리스천의 관심과 기도에 무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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