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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근조(謹弔) 민주주의!
[[제1568호]  2017년 10월  21일]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이며, 찬반의 토론을 자유롭게 있는 자유가 보장된 제도이다. 또한 찬반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얻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 위에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이상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팔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들이 국민을 선동하여 자기들의 의도대로 국민의 뜻을 도둑질하기도 한다. 이것을 여론몰이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여론몰이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결정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감행하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살아난다.

전체주의가 나쁜가? 권력의 무서운 칼날을 두려워하여 찬반의 토론을 자유롭게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체제하에서는 과정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다수결의 결과 자체가 무의미하다. 여론몰이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지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없는 체제이기에 문제가 된다.

우리는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는 찬반토론이 여론몰이를 잠재우고 바른 사회적 담론을 창출할 있는가? 한국의 매스컴은 여론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여론을 선도하는 주체인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매스컴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북한에는 방송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방송을 들을 자유가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방송 채널이 여러 개이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북한에 비하여 방송 채널을 돌릴 자유만이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나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매스컴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신문이나 TV 어디를 보아도 거의 같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정권의 교체에 따라 사설의 방향도 좌우되는 작금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은 CNN 외국 매스컴을 보려고 한다.

찬반토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 여론몰이로 순식간에 사람을 매도하는 나라. 찬반토론을 하면서도 결론은 비슷한 나라, 정권 교체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이 바뀌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근조(謹弔) 민주주의!

문성모 목사

<평택대 초빙교수

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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