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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호]  202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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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77.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문) 저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술만 취하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의처증이 심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다가 약 1년 전 저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하는 남자를 만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
776.피해자보호명령신청
문) 저는 결혼한지 10년 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취하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폭행이 심한 경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 내의 일인데 꼭 고소..
775.이단에 빠진 아내와 이혼
문) 요즈음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교회가 언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아내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이단에 빠져 가정에 분란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
774.동업탈퇴와 정산
문) 저는 친구와 함께 둘이서 50%씩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마음을 맞추어 잘 운영해 왔는데 제가 외국으로 이주할 일이 생겨 더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제..
773.제3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
문) 저는 저의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친구가 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준 일로 인해서 아들 친구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저의 아들로 하고, 제3채무자를 저로 해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772.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문) 저는 경기도 지역에 토지가 있어 창고를 건축하여 물류업자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매월 월세 25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임차인이 거의 1년이..
771.실 토지경계가 공부와 달라요
문)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5년 전에 가평에 토지를 구입하여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고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평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옆집에 이사 온 새..
770.이혼시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문) 딸이 결혼한 지10년이 되었는데 사위와 부부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툭하면 부부싸움하고 딸이 친정인 저의 집으로 오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잘 달래서 본가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부부간에 크게 싸움..
769.외국인 아내와 이혼
문) 저는3년 전에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들 하나를 출생하고는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가 최근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인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
768.상속포기기한의 특칙
문) 저의 아버님은3형제가 계신데 큰아버님이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님도 두 달 전에 사망하셨는데 갑자기 큰아버님의 채권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저에 대하여 큰아버님의 빚 중 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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