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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호]  2020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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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67.교회부동산의 명의신탁
문) 저희 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님 사택을 매수하면서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었는데, 담임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소유 명의를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해 놓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노회유지재..
766.교회권징재판에 대한 법원심사
문) 저는 경기도의P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 당회재판국에서 정직1년의 권징을 받았습니다. 교회 당회 재판국에서의 재판 절차가 기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피고인 본인에 대..
765.채무도 재산분할되나?
문) 남편과 혼인생활한 지25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성장했고,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과 현금과 예금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764.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수개월 동안 성실히 공사를 하여 지난 달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약속한 공사대금3억원을 지급..
763.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문) 저는 광주시에 있는 빌라 건축주에게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는 빌라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것처럼 꾸며 실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
762.채권담보목적 전세권
문) 저는 건축공사업을 하는데 포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1억원이 미지급되어 우선 다세대주택1세대에 대하여1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새..
761.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Ⅱ
문)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연체된 ..
760.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문)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758.남편의 혼외자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10여 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를 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
757.매매예약과 담보가등기
문) 저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와 경매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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