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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호]  201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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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64.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수개월 동안 성실히 공사를 하여 지난 달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약속한 공사대금3억원을 지급..
763.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문) 저는 광주시에 있는 빌라 건축주에게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는 빌라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것처럼 꾸며 실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
762.채권담보목적 전세권
문) 저는 건축공사업을 하는데 포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1억원이 미지급되어 우선 다세대주택1세대에 대하여1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새..
761.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Ⅱ
문)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연체된 ..
760.착오송금된 돈의 반환
문)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다른 계좌로1,000만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못 송금된 사실을 다음날 발견하고 송금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렸더니 제가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대출금이..
758.남편의 혼외자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10여 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를 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
757.매매예약과 담보가등기
문) 저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와 경매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 경매..
756.유지재단명의 등기를 교회 앞으로 이전하려면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소유 부동산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건축 등을 검토하면서 매각 이전이..
755.교회법과 세상법의 적용순서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까지 민,형사상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교회법과 세상법이 규..
754.양도금지특약과 불확지공탁
문) 저는 지난 회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빌라를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타에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해 놓았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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