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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호]  201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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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50.정직중인 직원의 공동의회 회원자격
문)  저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M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내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몇 명에 대하여 문제가 생겨 노회 재판국에서 각 정직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
749.고소인도 상고할 수 있나
문)  저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법을 어기고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노회에 고소를 하여 기소까지 되었으나 이를 재..
748.남편이 처 명의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 책임
문) 저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2,000만원을 빌려 주었다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도장은 틀림없이 제 도장은 맞는데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남편에게 확인하였더니 남편이 필..
746.공사완공 후 도급계약 해제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건축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준공검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
745.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주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우선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가 건축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
744.장로 앞으로 명의신탁한 소유권을 교회 명의로 바꿀수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건축 계획이 있어 교회에 인접한 주택을 매수하면서 우선 교회 장로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
743.유지재단 명의 등기를 교회 명의로 바꿀 수 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부지와 예배당 건물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인들이 장래 ..
742.헌법에 교단탈퇴 규정이없는 경우 교단 변경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 헌법에는 종전에는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교단 가입과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탈퇴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있..
74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취하한 임차인의 대항력
문)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이후 아파트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
740.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향에 땅과 주택을 고향에 사는 남편의 형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 소유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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