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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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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93.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문) 저는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전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고 주택 25평을 신축하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고 살아 왔는데, 약 6개월 전 토지 소유주가 토지..
794.위임계약 해지
 문) 저는 양주시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토지개발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토지개발과 매매, 임대차 등을 포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례비는 매매, 임대차가 ..
792.이행강제금
 문) 저는 남양주시 이패동에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동식물 관련 시설(종묘배양장)과 농수산물 보관창고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바로 위로 34만 5,000KW에 달하..
791.양육비직접지급명령
 문)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하여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씩 지급받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처음에는 매월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몇 개월 전부터는 이런 저런..
790.도로ㆍ사권의 제한
 문) 저는 양주시에 전, 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소유 토지들에 대한 측량을 해 보았더니 제 소유 토지 중 약40..
789.연체관리비 승계
  문) 저는 수년 전에 온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회사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약 6개월 전이 되어서야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n..
788.채무승인, 가압류와 시효 중단
 문)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년 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2013년 10월경 금 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제때에 잘 주더니 ..
787.회사 대표에게
 문)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고에서는 회원들에게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786.양도담보된 기계의 선의취득
 문) 저는 양주시에서 조그만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직물기계 5대를 폐업하는 공장에서 매수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위 직물기계의 전 소유주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
785.교회명의로 부동산 등기
문) 저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에 인접한 건물을 매수하여 사회복지관 등 지역봉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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