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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호]  2019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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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유지재단 명의 등기를 교회 명의로 바꿀 수 있나?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부지와 예배당 건물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인들이 장래 ..
742.헌법에 교단탈퇴 규정이없는 경우 교단 변경
문)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 헌법에는 종전에는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교단 가입과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탈퇴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있..
74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취하한 임차인의 대항력
문)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이후 아파트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
740.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향에 땅과 주택을 고향에 사는 남편의 형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 소유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
739.공무원퇴직연금과 재산분할 대상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지20년이 넘었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향후 퇴직하게 될 ..
738.재산분할과 직권조사
문) 저는 남편과25년을 살았는데,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하는 방법을 잘 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
737.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문) 저는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오래 걸려2년이 지나도록 완치가 안 되었으나 보통 사고 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
736.유치권 인정여부
문)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철원의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자인 저의 공..
735.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에 다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양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
734.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정정)
문) 지난 번732회 기독인의 법률상식[교회재판의 변호인 자격] 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상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 재판에 있어서는 해당 교단의 무흠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교단의 교인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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