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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호]  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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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35.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에 다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양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
734.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정정)
문) 지난 번732회 기독인의 법률상식[교회재판의 변호인 자격] 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상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 재판에 있어서는 해당 교단의 무흠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교단의 교인 자격이 ..
733.담임목사 연임청원
문)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부임하신지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위임받지를 못하여서 내년에는 다시 연임 청원을 노회에 해야 합니다. 담임목사 연..
732.부목사 계속 청원
문) 노회를 앞두고 부목사 연임 청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를 처음 청빙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목사 계속 청원의 경우에는..
731.교회내 결의나 처분의 무효
문)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중 두 분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가 되었는데 해당 장로님..
730.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
문) 저는 경기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노회에서 저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여 저로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론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잘 아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노회 ..
729.보전처분과 등록세
문) 저는 개인사업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데 사건을 처리해 주는 법무사실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728.퇴거불응
문)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 몇 명의 집사들이 당회의 결정에 항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배 중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큰소리로 예배를 방해하는 일..
727.교회정관의 효력
문)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출석 교인이300여 명 되는데 최근에 당회에서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도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726.교회의 재정 집행
문)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담임목사님과 당회의 태도가 모호하여 교회 안에 교회 예산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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