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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호]  2019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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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①
올해 들어 국회가 내내 싸움만 하다가 3월에 와서야 문을 열기는 했는데, 여·야간의 대결과 분쟁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부 고위간부가 그 ..
230.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②
원래 중앙당이란 지역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여러 가지 행정적·정책적 현안들을 수집하고 조정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분에 넘치는 공약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1917년 구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 부터..
229.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 ①
얼마 전 경북의 한 군 의회 의원 세 사람이 캐나다로 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돌아와서 군민들의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자, 두 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못..
228. 국회의원의 윤리수준 ②
우리는 아직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이나 규정은 설혹 그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일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아주 기초적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
227. 국회의원의 윤리수준 ①
지금 우리는 연일 몇몇 국회의원들의 몹시 실망스러운 윤리 수준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국회가 그 마지막 해에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사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그들은 줄곧 실망스러운 작태를 보여 왔으나 아..
226. 사전사업승인제도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②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 그 모든 밀실거래와 흥정이 자행된다고 한다. 각종 민원성 메모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힘 있는 실력자는 말 할 필요도 없고 야당의 실력자도 이 쪽지(내지 메모) 끼워 넣..
225. 사전사업승인제도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①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도 예산국회가 끝났다. 42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법정기간을 살짝 넘기면서 통과된 것이다. 사실 잘 산다는 구미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알뜰하기로 이름난 일본도 재정수요를 수입이 따라오..
224.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③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직업군과 직책을 학교교육과 그 자격증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정의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충원해서 다양한 직종과 직책에 배치하고 이미 일정한 능력을 습득한 선임자 또는 ..
223.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②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제한적 임명권이 아니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엽관주의를 허용치 않고 공직 채용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권도 무엇보다도 공개경쟁원..
222.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①
바로 며칠 전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날 그들은 지금 산적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웃는 낯으로 함께 사진도 찍고 기자회견도 했다. 그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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