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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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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인사가 잘 못 되는 이유①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공공인사에 대한 불만, 비리, 실패에 관한 보도로 눈이 피곤하고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왜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문제가 만신창이가 되어 버..
226.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③
문제는 한 종교, 교파 또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교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도전이요, 잠재적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
225.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②
남의 나라 사례이기는 하나 2016년 미 대선에서 특히 복음주의교파(the Evangelicals)가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기독교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그의 당선 과정은..
224.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일 년 안에 치러질 예정이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대선이 따르게 되어있는 정치일정 때문인지, 요즘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교계에도 슬슬 정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시민이 헌법과 법률이 ..
233.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③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낙하산 인사 운운하고 떠들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성취한 민주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법률이 공교롭게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시절에 제정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래서 ..
232.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②
이러한 조직이 현대국가에서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세기적 야경국가(夜警國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기업이 할법한 많은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고 나아가서 임..
231.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①
올해 들어 국회가 내내 싸움만 하다가 3월에 와서야 문을 열기는 했는데, 여·야간의 대결과 분쟁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부 고위간부가 그 ..
230.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②
원래 중앙당이란 지역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여러 가지 행정적·정책적 현안들을 수집하고 조정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분에 넘치는 공약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1917년 구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 부터..
229.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 ①
얼마 전 경북의 한 군 의회 의원 세 사람이 캐나다로 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돌아와서 군민들의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자, 두 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못..
228. 국회의원의 윤리수준 ②
우리는 아직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이나 규정은 설혹 그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일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아주 기초적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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