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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호]  2020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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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국회제도화의 심화가 절실하다 ③
국회제도화의 심화가 절실하다 ③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 국회에는 어떤 제도화 또는 하부구조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첫째, 국회의..
282.국회제도화의 심화가 절실하다 ②
 현재 국회는 내부구조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장과 같다.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하부구조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기능이 자주 마비될 수밖에 없는 제..
국회제도화의 심화가 절실하다 ②
글_조창현 장로<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현재 국회는 내부구조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장과 같다.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
281.국회제도화의 심화가 절실하다 ①
 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려는 요즘, 국민들은 정당정치에 다시 한번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6월 5일, 국회 개원일에 야당이 모두 퇴장한 후 여당 의원만 참..
280.코로나19방역과 국위선양 ③
여기에 비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선진국에서는 자가 부담 때문에 검진자체를 주저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여기에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은퇴 후 수입이 넉넉지 못한 노년층이 포함된다. 이 계층에는 이민자와 비전문직업 ..
279.코로나19방역과 국위선양 ②
미국의 경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민자, 저소득층, 무직자, 노약자, 병자 등)를 돌보는 제반 제도(교육, 취업, 보건, 식량, 인권, 주택 등)와 그에 따르는 지..
278.코로나19 방역과 국위선양 ①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확산)으로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인구대비 최대의 검..
277.제21대 총선으로 본 민심 ③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의 낭비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회가 비능률적이 되면 삼권분립의 다른 한 축인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행정 능률에도 커다란 지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다섯째, 국회의원의 임무는 크게 두 가..
276.제21대 총선으로 본 민심 ②
둘째, 국회 운영을 비록 유수 사기업처럼은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감시·감독하는 행정부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이다. 아직도 우리 국회는 거의 모든 의안처리를 주먹구구 식이나 아마추어..
275.제21대 총선으로 본 민심 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감염방역과 4.15총선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성공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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