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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호]  2020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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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세무강좌
72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
 종교단체가 종교용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 등을 하고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착공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
723.선교목적 무상경작 농지에 재산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종교용지에는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함께 취득했던 일부 토지에 교회부속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축이 어려워, 선교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722.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농지를 30년 전에 취득하고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소속 수녀들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할 상속 등의 문제가 발..
721.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농지를 30년 전에 취득하고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소속 수녀들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할 상속 등의 문제가 발..
720.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30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소속 수녀들의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719.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30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소속 수녀들의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할 ..
718.종교용 교육센터의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경정청구
A 종교단체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종교단체는 대..
717.종교용 교육센터의 후발적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
A 종교단체는 종교활동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그 후 A 종..
716.잘못 알고 더 낸 세금의 경정청구 제도
세법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의 신고, 납부가 더 된 경우에 경정 청구의 제도를 두어 구제하고 있다.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
715.잘못 알고 더 낸 세금의 경정청구 제도
세법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의 신고, 납부가 더 된 경우에 경정 청구의 제도를 두어 구제하고 있다.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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