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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호]  2019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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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 증여 시 특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을 경우 모든 ..
662.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킬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661.독립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
성도가 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하였다. 먼저 독립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 인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
66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
659.종교단체가 건축물 외 컨테이너·조경·농산물 재배 부분 ..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땅에 임시 비닐하우스(아동부 교육관 및 식당), 컨테이너(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를 설치하고 일부는 조경과 농..
658.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환원 시 ..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종교단체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이 건..
657.교회의 고유번호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과의 차이
교회도 설립되면 과세관청에 납세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교회의 정관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교회의 수..
656.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655.종교용 부동산 취득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과세 ..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 집을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과세 관청에 과세여부를 질의하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
654.종교단체(교회)가 부목사 사택 임차보증금 과세여부
A교회는 부목사에 대한 사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법인인 교회도 사택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교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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