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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호]  2020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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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선교단체가 취득한 선교사 숙소에 재산세 과세여부<2>
선교단체(법인)가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1층은 전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3 ~ 5층은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 1)현재 모두 종교용..
704.선교단체가 취득한 선교사 숙소에 재산세 과세여부<1>
선교단체(법인)가 해외에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전파 및 교회개척지원, 선교 지원자에 대한 사역 훈련 등을 목적사업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 재산세 기준일(매년6. 1) 현재 지하1층은 예배실,지상1층은 승계임대, 2층은..
703.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6>A 교회..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그..
702.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5>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그..
701.종교용 부동산을 일부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4>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 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그..
700.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3>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받았다.그러..
699.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2>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지방세 비과세,..
698.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1>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nb..
697.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을차입금 상환에 사용 시 공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3년이 지난날까지 일정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
696.종교용 부동산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과세한 경우 <..
A 교회는2015. 12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고, 2018. 1 매각 하였다. 과세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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