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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호]  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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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2>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지방세 비과세,..
698.종교용 부동산을 일부 대관했을 경우 과세 여부 <1>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그 이후 재산세도 전액 면제 받았다.&nb..
697.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을차입금 상환에 사용 시 공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3년이 지난날까지 일정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
696.종교용 부동산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과세한 경우 <..
A 교회는2015. 12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고, 2018. 1 매각 하였다. 과세관청은 ..
695.종교용 부동산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과세한 경우 <..
A 교회는2015. 12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고, 2018. 1 매각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694.종교용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유지재단에 증여 시 과..
A 교회는2015년 종교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교회 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감면 받았으며, 이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성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2016년 쟁점 토지 지..
693.종교용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유지재단에 증여 시 과..
A 교회는2015년 종교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교회 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감면 받았으며, 이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성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2016년 쟁점 토지 지..
692.도로 확보 지연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A 교회는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이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
691.주차장 확보 등 건축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A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휴게 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 건축주 변경을 하였으나 교회 신축을 ..
690.부동산 용도변경 불허로 유예기간 경과 시 과세 여부
A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허가 관청에 종교시설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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