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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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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교회부동산의 명의신탁
[[제1673호]  2020년 1월  18일]

저희 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님 사택을 매수하면서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었는데담임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소유 명의를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해 놓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담임목사님 명의로 등기했던 것이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이 상당히 부과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에는 종중이나 교회는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  부동산실명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이라 하겠습니다)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되배우자 간이나 종중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소유 재산을 노회유지재단 등에 명의신탁하는 것은 적법하나 담임목사님이나 교회장로 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법원 판례나 행정심판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이나 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징금의50%를 감면한 사례가 있으니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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