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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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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국제고립 자초하는 문 정부의 2중외교
[[제1672호]  2020년 1월  11일]

인간사회에서도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언행일치’이다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면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 대다수 국민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조차도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착각한 것이 사실이다북한 당국이 북핵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레닌의 협상이론인용어혼란전술’을 구사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문제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핵협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항상 북한 편에 서서 북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몰고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 동맹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 정부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이다언제부터인가 문 정부의 언행을 자유진영은 물론 공산진영에서 조차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면치 못하는박쥐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김정은이 문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록 자신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지속하더라도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상당 수준 완화시켜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그간 북한이 미국과 북핵협상 과정에서 구사해 온 기만전술에 비추어 미국이 문 정부의 제재완화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했고그 과정에서 문 정부의 교섭능력이 한계를 드러냈다김정은이오지랖’ 운운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문대통령에게 퍼붓는 이유라 할 것이다.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소련 그 어느 나라도 문 정부의 언행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외교적 시련은19세기 말 대한제국을 농락하던 열강의 각축과 매우 흡사하다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국제정치는 힘의 반영이다겉으로는 자유평등 등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지만 속으로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하지만 거기에도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언행일치’이다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내심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자 통념이다인간사회와 마찬가지다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단극화 체제에서 한국이 천혜의 여건인 한미동맹을 스스로 박차고 미,중 간의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는 경우 미국도중국도한국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하물며 말썽과 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는 북한을 상대로 균형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외교는 신뢰가 중요하며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교언영색이 결코 통하지 않는 것이 국제외교 무대의 기본상식이다자유진영이든공산진영이든 문 정권이 양 진영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만회하기 어려운 것이 힘과 세력균형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문 정부는 이러한 상식과 기본을 상실한 지 오래다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다. 10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태극기 물결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명배 장로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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