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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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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교회권징재판에 대한 법원심사
[[제1672호]  2020년 1월  11일]

저는 경기도의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 당회재판국에서 정직1년의 권징을 받았습니다교회 당회 재판국에서의 재판 절차가 기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피고인 본인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고되어 노회 재판국에 항소하였던 것인데 노회 재판국 역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교단 내 재판보다는 법원에 권징 재판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법원에서는 교회내 권징 재판은 대부분 각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먼저 교회내 재판국의 권징 재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소위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재판 절차의 하자가 총회 헌법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심사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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