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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제1668호]  2019년 12월  14일]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포천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수개월 동안 성실히 공사를 하여 지난 달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약속한 공사대금3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7개동 중2개동 앞에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직원들을 보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법원에는 저의 유치권 행사로 은행대출이자 연체 및 주택 분양을 하지 못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유치권제도는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채권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되고,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며건축주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공사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유치권의 행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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