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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호]  2020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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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자금융통목적 전세권의 설정
[[제1667호]  2019년 12월  7일]

저는 광주시에 있는 빌라 건축주에게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건축주는 빌라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것처럼 꾸며 실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오로지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경매를 신청하였더니 마치 진실한 전세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

)  법률행위나 각종 계약은 진실한 의사에 의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세권 설정계약은 당사자 간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단지 건축주가 자금융통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 정당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경매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만약에 등기부 표시만을 중시해서 임차인의 전세권을 인정하게 되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라도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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