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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소미아’ 폐기는 남조선적화공작의 전초작업
[[제1665호]  2019년 11월  23일]


문 정부가 폐기선언을 취소하지 않는 한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공유약정)11.22 자정을 기해 자동폐기 된다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국은 안보국방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지소미아 폐기결정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죤햄리 소장은9.24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중국의 패권추구를 저지하고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이슈이다”라고 강조했다에스퍼 미 국방장관은지소미아 폐기로 인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적대국 취급을 받으면서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지소미아 폐기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한국이 반일반미친북친중으로 기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한결같이 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북한 수령독재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남조선적화통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일이다최대의 걸림돌이 주한미군이다따라서 대남공작의 초점이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모아진다미국이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한일간 및 한미일간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일본을 포함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확보코자 하는 전략적 이해가 깔려 있다나아가 미중패권전쟁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맹방인 한국이 대중견제에 일역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권이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고, 2020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정부는 집권 이래적폐청산’의 명분을 내세워 집요하게 추진해 온 연방제 개헌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지소미아 폐기는 반일의 구실 아래 반미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국가안위는 물론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다지소미아 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한일협력과 한미동맹을 파기하고친북친중으로 선회코자 하는 것이 문 정권의 속셈이라 할 수 있다지소미아 폐기가 한미일 공조체제는 물론이고한미동맹의 폐기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이미 붕괴코스로 접어든 중,북의 편에 서서스스로의 붕괴를 자초하는 문 정부의 외교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한미동맹 폐기가 문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마침내 광화문 태극기 물결의 구국시위가 전대미문의 거대한 규모로 펼쳐지면서 문 정부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레닌의 혁명지상주의를 신봉하는586용공의 무리들은 국민의 우국충정을 무시하고 남조선적화통일의 혁명목표를 향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그러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거스를 수는 없다지소미아 폐기와 조국사태가 문 정부 붕괴의 도화선이 되면서 대한민국이‘G-7 선진도약’을 향해 웅비의 나래를 펴게 될 것이다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무한하시고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가 없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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