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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매매예약과 담보가등기
[[제1661호]  2019년 10월  19일]

저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와 경매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 경매에 참여해도 되나요?  

주변에 물어 보니 가등기에도 매매예약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보통 매매예약 가등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순위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놓은 후 매수인이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남의 부동산을 적은 돈을 지급하고서는 사취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목적 가등기인 경우에는 정산을 다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경매에 참여할 때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분별하여 매매예약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면 안됩니다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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