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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호]  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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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유지재단 명의 등기를 교회 명의로 바꿀 수 있나?
[[제1646호]  2019년 6월  22일]

)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교회 부지와 예배당 건물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인들이 장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금융권대출 또는 교회 건물 매각 후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중 노회유지재단 소유 명의를 교회 앞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노회유지재단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등기 명의를 교회 앞으로 할 수 있는가요?

)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고둘째는 해당 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며셋째는 교회는 부동산 실명제하에서도 명의신탁이 허용되므로 교회 대표자나 개인 소유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교회의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 앞으로 소유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재단 측에서 등기이전에 허락을 해 주어야 하고통상 재단법인은 관할 관청에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정관에 이를 기재하므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지재단에서 등기이전의 협력을 거부하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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