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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호]  201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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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헌법에 교단탈퇴 규정이없는 경우 교단 변경
[[제1645호]  2019년 6월  8일]

저는00 교회 담임목사입니다제가 속한 교단 헌법에는 종전에는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교단 가입과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탈퇴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총회를 통하여 교단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종전에 속한 교단에서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단 변경을 허락할 수 없고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교회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총회 헌법에 교단 탈퇴 규정이 없다고 교단 변경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합니다.교단 헌법에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종전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소속 교단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교인 총회의 결의로 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교단 변경시 종전의 교단 명의로 교회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기 때문에 반환 요청시 종전 교단에서 이를 거절하면 부득이 소송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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