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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호]  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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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헌법개정, 사회주의 체제로의 법제화 일환
[[제1644호]  2019년 6월  1일]


북한 정권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정작 무너진 것은 남한 사회의 보수진영과 국민들의 반공의식이었다

승리감에 도취하여 남한 사회의 반공의식이 무너지고대북전열이 해체되면서 남한 사회 내에 친북주사의 전열이 재정비 강화되는 전기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그 결과는 두 번에 걸친 친북좌경정권의 출현으로 이어졌고탄핵과 촛불혁명을 통해용공주사’ 성격의 문 정권의 집권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오늘날 국가가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공산체제의 집요함과 자유민주체제의 방만함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문 정권의 출현을 가능케 했던 탄핵이1-2년의 단기공작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남조선 적화통일이라는 혁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저들 나름의 치밀한 장기공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기로에 서 있다문 정부의 출현 자체가 북이 원격조종한 촛불시위와 탄핵의 산물이고문 후보의 대선공약이 연방제 실현이며궁극적 목표가 적화통일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이 수시로 말하는촛불혁명의 완성’은 적화통일의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북 대남공작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사실상 북핵 인정),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경제공동체 결성(대북 퍼 주기 식 지원), 비 흡수통일(연방제 통일)로 집약할 수 있고궁극적 목표는남조선 적화통일’이다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치한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법제화의 일환이고지방분권은 연방제의 디딤돌이자 공산화의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다북 공작당국은 핵 폐기를 구실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궁극적으로 남조선 적화통일의 혁명목표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북한 대남공작의 원격조종에 의해 집권한 문 정부가 추구할 대북정책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문 정부가 말하는 경제공동체는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의 외교적 표현이고적폐청산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의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북한 수령체제는 내재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미국과 무리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역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분열하게 되어 있다미국과의 동맹의리를 배반하면서까지 북,중의 편에 서서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문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문 정권은 결국 경제위기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대부분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의 연방제를 통해 나라가 공산화를 지향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정치공작의 결과라 할 것이다문 정권은 국민들의 전쟁기피증을 이용해서전쟁이냐평화냐’ 택일을 강조하는 위장평화전략을 구사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가 개헌을 빙자하여 국체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할수록 오히려 애국시민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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