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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공무원퇴직연금과 재산분할 대상
[[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지20년이 넘었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향후 퇴직하게 될 경우 수령하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하여야 한다고 부인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저의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종전에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고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이후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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