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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재산분할과 직권조사
[[제1641호]  2019년 5월  11일]

저는 남편과25년을 살았는데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소송하는 방법을 잘 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금,보험금대출 채무 등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쪽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절차에 속하고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비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또 당사자 간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점을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측에서 항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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