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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호]  201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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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의 향방
[[제1640호]  2019년 5월  4일]


4.10-11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이례적인 회담이었다북핵문제의 접근 방법에서 양국 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양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싱가포르 회담이미끼’였다면하노이 회담은월척’이었다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안심시킨 후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기만전술을 차단하면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게 되었다. 2020년 대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예측불허의 트럼프이지만 김정은과 불필요한 북핵협상을 통해 자신의 재선 전망을 흐리게 할 돌발사태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는 김정은에게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책을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반면유엔대북제재로 인해2의 고난의 행군’을 맞게 되면서 수령체제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김정은이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 조성 등 무리수를 동원할 수록 북한 경제는 더욱 회복 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다이처럼 미북이 팽팽히 맞서는 대치상황에서 문 정부가 무리하게중재 역’을 자임하는 것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한국이 유엔제재를 거슬러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경우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경제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수령체제는수령신격화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이다김일성 혁명가계의 혈연적 순수성을 승계한 사실은 후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김정은의 경우 핵무기와ICBM의 완성이 자신의 통치카리스마를 입증하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카리스마의 원천인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폐기는 미국이 의도하는북핵폐기’가 아니고북한이 주장하고문 정부가 동조하는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비핵화)로써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개헌을 거쳐 궁극적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일연의 공산화 과정으로 집약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제거수령체제 붕괴상당 기간 남북한 평화공존이 북핵문제 해결의 수순이라 할 수 있다시진핑 집권 이후2050년을 세계 제1을 지향하는중국몽’의 실현의 해로 선포한 이래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경제전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미국이 사실상 세계를 주도하는 단극체제 아래서 중국이 고전하고 있다미국의 북핵전략은 미중경제전쟁을 통해 중국을 제압한 후 고립무원의 북한이 붕괴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이른바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라 할 수 있다유엔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통치자금 고갈로 인해 지배계층에 대한 충성자금 명목의 재산 탈취가 자행되면서 수령체제에 대한 불만이 지배계층에서 확산되고 있다수령체제의 종말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수령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면서 남조선 적화의 혁명 목표도북핵도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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