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81호]  2020년 3월  28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무음의 소리
Home > 교양 > 법률상식
737.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제1640호]  2019년 5월  4일]

저는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오래 걸려2년이 지나도록 완치가 안 되었으나 보통 사고 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3,000만원만 청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대학병원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이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더니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며 확장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항변을 합니다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해당되나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임을 표시하고 그 일부만 청구하기 마련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시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귀하는 시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사나 죽으나, 선하게 ..
331. ‘고범죄’에 ..
<94-총회총대4>
만평,만화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사순절
코로나 없는 봄날을 기대~
봄! 봄! 할일이 많구나~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