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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문 정부2중외교의 한계
[[제1639호]  2019년 4월  27일]


최근 들어 외교통상부의 연이은 의전적 실수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직업외교관 출신의 필자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문 정부 출범 이후적폐청산’을 명분과 구실로 정부 각 부처에586주사파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지만,외교통상부의 경우 가히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장관을 비롯한4강 공관장 모두가 비 외교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고직업외교관들은 문간방 신세로 전락했다정통 직업외교관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다

문 정부는 집권 이후 북핵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연방제 개헌 등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으며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로 집약할 수 있다친북주사적2중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약화는 물론 핵비확산체제(NPT체제)를 지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홀대를 받으면서 국민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사실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이래 외교통상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겉으로는 친미와 동맹의 신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반미와 동맹의 붕괴를 추구하는 표리부동한 문 정부의2중적 대미외교를 추진해야 할 부담을 외교통상부가 떠맡게 된 사실일 것이다한 마디로대미외교의2중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오늘날처럼 정보화개방화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외교패턴이 결코 아니다문 정부는 집권 이후 실현이 불가능한 무리한 외교를 외교통상부에 강요해 왔다

21세기 내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팍스 아메리카나 시대’(pax-Americana era)에 천혜의 여건인 한미동맹을 스스로 박차고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 수령독재의 뒷바라지에 몰입하는 문 정부의 용공주사적 행태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통외교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국력의 낭비이자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있다한 번에 여러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격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유일 초 강대국인 미국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세계 제1의 중국 몽’을 추구하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한 중국이미중 경제전쟁’을 통해 속수무책 백기투항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친중반미에 매달리는 문 정부의 외교 행태 또한아마츄어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다한국을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어 보는 미국을 상대로2중외교를 구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신의성실을 저버린 채언어의 유희’로 일관해 온 문 정부의 대미외교의‘2중성’이 바닥을 드러낼 뿐이다

동맹은 신의를 바탕으로 하지만동맹 간에주고 받는 것’(give and take)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동맹으로서의 결속이 유지되는 것이다한미동맹은 신의와 균형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동맹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문 정부와의 정보 교류를 차단한 지 오래다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문 정부는 이미 붕괴 코스로 접어 든 김정은의 수령독재체제와 함께 동반자살의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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