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50호]  2019년 7월  20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Home > 교양 > 법률상식
736.유치권 인정여부
[[제1639호]  2019년 4월  27일]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철원의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자인 저의 공장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매 당시 현장에 가보았을 때도 없었고법원에서 집행관이 임대차조사를 할 때나 감정사가 시가 감정을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을 때도 없었는데경매가 시작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는가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제183조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
교회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폭포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