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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호]  201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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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하노이회담 실패가 수령체제붕괴의 도화선 될 수도…
[[제1637호]  2019년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다주로 손자병법마키아벨리 군주론클라우제비치 전쟁론 등 정치군사분야 책들을 즐겨 읽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트럼프의 전략가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낸 계기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양차 미북 정상회담일 것이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이미끼’였다면, 2차 하노이회담은월척’이었다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안심시킨 후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목을 조르는 식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술을 구사했다.하노이 회담의 성공이 러시아 스캔들의 무혐의 판정과 맞물리면서2020년 재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예측불허의 트럼프라 하더라도 북핵협상에서 자신의 재선 전망을 흐리게 할 돌발 사태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책을 만회할 기회가 김정은에게 주어지지 않는 반면수령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시간이 촉박하다’라는 표현으로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절박한 위기상황을 드러냈다리용호 외무상 역시민생고 해소’의 명분을 빌어2016-2017 기간 누적되어 온5개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를 주장했으나, ‘사실상의 전면해제’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박으로 무산되었다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정권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하고 있다김일성은 항일빨치산 투쟁과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통치카리스마를 구축했다.김정일은94년도 제네바 미북핵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를 구실로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과 대북원조를 탈취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통치카리스마를 입증했다반면 김정은은 모친 고영희가 재일교포 출신으로서 백두혈통의 혈연적 순수성이 미흡하며오로지 핵무기와ICBM의 완성에서 통치카리스마를 구축코자 통치자금을 쏟아 부을수록 유엔 대북제재와 맞물리면서 북한 경제가 급전직하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김정은이 직면한2대 과제는 남조선적화통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일과 혁명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일이다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수단이 북핵이며북핵 협상의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점에서 미북 협상의 성패 여부에 김정은3대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예비회담 성격의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김정은은 자신감으로 팽배했지만정작 본 회담 성격의 하노이 회담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 점에서 김정은의 카리스마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미북 간 협상 과정에서 친북주사의 문정부가 북핵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중재역을 자처하며,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개헌남조선 적화 등 북한이 원하는 수순을 지원하는2중플레이의 무리수를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계기로 수령체제에 불만을 품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 움직임이 북 사회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되면서수령독재도용공주사의 문 정부도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하노이 회담이 그 전초가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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