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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제1637호]  2019년 4월  13일]

남편과 이혼하면서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에 다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양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정당히 소유권이전받은 것인데 어떻게 대항하면 될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권이전받은 것이 재산분할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는 문제 없을 것이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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