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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정정)
[[제1636호]  2019년 4월  6일]

지난 번732회 기독인의 법률상식[교회재판의 변호인 자격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상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 재판에 있어서는 해당 교단의 무흠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교단의 교인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장 통합측에서는 현재 달리 시행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정정하여 게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권징 재판에서는 통상 총회 헌법상에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예장 통합 교단의 경우에는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0[변호인의 자격 등]“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경우 모든 사건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변호사는 교단 직원이 아니어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 교단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단의 헌법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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