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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호]  201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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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下)
[[제1635호]  2019년 3월  30일]


공산당1당 독재비시장적 중앙통제 경제체제소수민족 반란극심한 빈부격차일대일로 정책의 실패공산주의 윤리의식 소멸무리한 패권추구 등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과거 미소패권경쟁 시절에는 미소가 각자 별개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면서 소련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를 대소 압박수단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작심하고 관세 및 무역전쟁을 벌이는 경우 중국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중국이 대미 경제보복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자허장성세일 뿐이다미국의 군사력 역시 전 세계 군사력을 합한 것 못지 않게 막강하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중국은 자중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반미친중노선을 추구하면서북핵폐기를 빙자해서 미중패권경쟁에 무모하게 끼어드는 경우 한미동맹의 신의도한중친선우호도 모두 저해하는 외교적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한국이 스스로소화’를 자처하며 굴종외교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신중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문 정부의 출범 이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남,,중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남조선 적화통일과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패권적 영향권 아래 귀속되는 것일 뿐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도민족적 번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문 정권의 반 국가적 음모를 국민들은 경계하고 있다한국 같은 중소국이 외교에서2중성과 모호성을 구사함으로써 동맹의 신의를 스스로 약화시키면서자신의 국력을 초과하는 자주균형외교에 집착하는 경우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배제정책을 통해 한국을 미,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역 공작을 구사할 빌미를 제공하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일갈등 조성한미일 공조체제 붕괴미일 및 한미동맹 약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정책과 일치한다시진핑2기 외교에 들어서서도양비론적’ 입장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맹목적인 친중반미외교에 집착하는 문 정부의 외교가 자초한 외교참사라 할 것이다시진핑2기 외교의 주안점은 친중반미친북좌경의 문 정부를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고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는 패권추구 외교로 집약할 수 있다한국이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노회외교에 놀아나는 환상일 뿐이다한중관계가 아무리 돈독해 지더라도 조중동맹의 혈맹적 특수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유념해서 일방적 구애로 인해 국격과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외교적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해양세력의 성장대륙세력의 쇠퇴북핵으로 인해 북한 수령체제가 붕괴코스로 접어 드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직시하지 못한 채 쇠퇴의 길로 들어 선 중국의 편에 서서 선진도약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우를 범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문 정부의 외교적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시름이 깊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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