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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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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上)
[[제1634호]  2019년 3월  16일]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는 대국의식으로 팽배해 있다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 대남공작 목표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상당 부분3국이 공유하는 공산주의 이념성향 때문일 것이다

최근 두드러진 중국의 대한경시풍조는 문 정부의 과도한 반미친중정책이 자초한 역 작용이라 할 수 있다한국은 북한의 남조선 적화통일 기도를 저지하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약화시키면서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에 집착함으로써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leverage)를 강화시켜 주는 정책적 실책을 자초하고 있다한국이 현대 판소화외교’라 할 반미친중외교에 매달릴수록 한중관계를신흥대국관계’로 불리는 미중관계의 하위체계로 인식하는 중국은 한국을희생 양(scapegoat)’으로 삼아 중화외교 추진에 십분 이용하고 있다,중이 첨예한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하면서 한국을 평가절상 함에 반해한미동맹이 약화될수록 중국은 문 정부의 대중저자세 외교를 이용하여 한국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중 지도부는 조중동맹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북한과 냉각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일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일정 수준 포용하는 것이 중 지도부의 속셈이라 할 수 있다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공정의 실현에 있다중국이 말하는한반도 안정’은 분단상태의 현상유지이며동북공정을 염두에 둔 장기포석의 일환이다중국의 대한외교의 내심은 미중 간 가시적 패권경쟁과 중일 간 잠재적 패권경쟁에 대비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회외교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최대한 이용한다겉으로는 북핵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핵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남,북한,,중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북핵으로 인해 일본한국대만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지 않는 한북핵을 이용해서 북한이 벌이는 말썽을 오히려 조장하고이를 미중패권경쟁에 이용하는 표리부동한 외교술을 구사한다

시진핑2기 외교는신흥대국관계’로 불리는 미중관계가 주축이고한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체계로서 적정수준에서 모양새만 갖추면서 대충 넘어 갈 뿐이다북한이 남조선 적화통일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미중 패권경쟁을 자신의 입지강화에 적절히 이용함에 반해친북주사 성격의 문 정부는 북한의 남조선 적화기도를 저지시킬 천혜의 한미동맹을 스스로 약화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강화시켜 주는 정책적 우를 범하고 있다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2중공작을 집요하게 추구한다. 21세기 내내 미국이 유일 초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팍스 아메리카나 시대(pax-Americana era)’가 지속될 것이다따라서 한미동맹의 천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와 안보의 내실을 기하는 실사구시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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