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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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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과
[[제1633호]  2019년 3월  9일]


2.27-28 양일간 하노이에서 개최된2차 미북정상회담이 합의사안 발표 없이 종료되었다사전 실무적 합의 없이 양 정상이 만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앞으로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한미미중북중 관계 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2022.11월 대선을 통한 자신의 재집권에 있었다면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었을 것이다지난 해6.12 싱가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북측 입장을 과도하게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더욱이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중인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뮬러 특검수사, ‘대선부정’과 관련한 의회청문회 등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교수는회담은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거래보다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논평했다일방적 양보로 귀결된1차 싱가폴 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은 사실에서 일단은 안도감을 느끼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촌평이라 할 수 있다미국의 실무협상대표 비건은구체적가시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 완화나 남북 경협은 불가하다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미국의 협상입지를 밝힌 바 있다비핵화 실천의지가 전무한 내심을 감추고비핵화를 명분과 구실로 종전선언평화협정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남조선적화통일의 공동목표를 향해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남북공조체제에 대한 미측 우려의 반영이자 문 정부의 친북 주사파적2중 플레이에 대한 경고라 할 것이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미 접견 시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닌 남한무장해제(demilitarization)에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 역시 비핵화를 빙자한 북 위정자들의 적화음모를 미 의회가 숙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이번 하노이 회담 시 이영호 외상은 북한이 핵실험에 몰입했던2016.3-2017.12기간 채택된 유엔대북제재결의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부분해제로 포장된 사실상의 전면해제”라고 일축했다북한의 고민은 유엔대북제재가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강행되면서또한 미중경제전쟁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지원이 상당 수준 단절된 상태에서 인민의 생활고는 물론 간부들에 대한 배급 조차 통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일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의 해제를 기대했던 인민도 간부도 김정은의 통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것이다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 날 문 대통령은3.1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북제재해제다자평화협상남북경협 등을 골자로 한신 한반도체제’를 주장했지만문 정부의 친북 주사파적 이념 성향을 숙지하고 있는 국내외 반응은 냉담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확산이 자신의 재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 일단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되,진행중인 미중경제전쟁을 통해 중국의 대북지원을 차단하는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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