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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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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미중패권경쟁의 추이
[[제1632호]  2019년 3월  2일]


미소패권경쟁이 양극화시대에 두 패권국가인 미소 간 체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미중패권경쟁은 단극화 시대의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에 비 패권국가인 중국이 도전하는 점에서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미소 패권경쟁 시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경제권과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진영 경제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상호 독자적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지만오늘날처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경제권 내에 속해 있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실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발상에 불과하다. 2017.11월 중국 공산당대회는신 중국건설’을 표방, 2050년까지세계 제국가건설’을 국정 목표로 선언하면서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에 도전장을 던졌다세계 역사상 어느 유일 패권국가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나라를 용인한 사례가 없다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중국은 시진핑 등극 이후분발유의’를 표방하면서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처신>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일찍이Harvard 대학의Paul Kennedy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대국화를 실현한 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우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공산당1당독재로 인한 자유 및 인권부재부정부패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극심한 빈부격차부동산 버불기업 및 가계부채금융위기무엇보다도1976년부터 시행해 온‘1명 낳기 운동’이 야기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2016년 이후부터 이미 중국경제의 최대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의 인구통계학자Eberstadt 교수는 중국이30여 년 동안1명 낳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2015년부터 신혼부부가 어른6.5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노령화 문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위협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반면 미국은 자유이민 유입으로OECD국가 중 노령화 문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300년 쓸 수 있는shale 오일과 가스의 발견으로 미국은 세계 제1의 산유국이자 식량생산국이 되었다지식산업첨단기술금융국제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력 등은21세기 내내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할 것이다무엇보다도 미국은 건국 선조들의 청교도적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과 퓨리타니즘(Puritanism)이 미국 사회를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는 나라인 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금세기 내내 확고부동할 것이다미중패권경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공허한 표현일 뿐이며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초과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분할과 붕괴를 자초하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결국 과거 미소패권경쟁에서 패배를 자초한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우리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천혜의 여건을 스스로 박차고 미중패권경쟁에서 패배가 확실시 되는 친중에 목을 매면서 스스로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점이다미중패권경쟁은 중국이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이자친중반미에 의존해 온 문 정권과 김정일 수령체제가 무너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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