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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교회내 결의나 처분의 무효
[[제1633호]  2019년 3월  9일]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중 두 분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가 되었는데 해당 장로님은 위 공동의회가 당회의 사전 결의 없이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의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면 공동의회 결의도 무효가 되나요?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2006. 2. 10. 선고200363104 판결[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참조). 따라서 공동의회 소집 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공동의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되고그 하자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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