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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
[[제1632호]  2019년 3월  2일]

저는 경기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노회에서 저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여 저로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론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잘 아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노회 재판국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더니 재판국에서는 본 교단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선임계를 반려하여 왔습니다변호사가 교회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가요?

)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권징 재판에서는 통상 총회 헌법상에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장 통합 교단의 경우에는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예장 합동 교단의 경우는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규정하여 교단 소속 목사장로만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변호사가 해당 교단 교인이 아니어서 선임계가 반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교단 총회 헌법을 참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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