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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보전처분과 등록세
[[제1631호]  2019년 2월  23일]

저는 개인사업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데 사건을 처리해 주는 법무사실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지난 번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하여 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외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보전처분이 기입되어야 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가 필요없는 채권가압류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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