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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중국의 이데올로기 변전 - ( 下 시진핑의 대국굴기)經世濟民(경세제민)의 뜻 아시지요(11)
[[제1620호]  2018년 11월  24일]


역사적으로 중국인 처세(處世)의 가장 큰 맥락은 중용()이다. 극단을 피하고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려는 몸가짐이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직후 중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뤘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바로 중용이다. “자신의 장점<>은 감추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의 도광양회는 묵묵히 국력을 키우겠다는 자세다. 그로써 중국은 놀랄 만큼의 국력 신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정치 궤적은 크게 변전(變轉)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자 덩샤오핑의 도광양회가 전혀 다른 대국굴기(大國)로 자리잡으면서 그들의 경제력으로 큰소리치며 온 세계를 향해 일대일로(一對一路)를 밀어붙이는 것이 그 예다.

중국 차관을 받은 파키스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등은 모두 채무 위기에 처해졌다. 중국의 ODA(전 세계 공적개발원조)가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지원의 550억링깃( 15조원)이 들어가는 688km 길이의 동부해안철도(ECRL) 자국 내 구간 건설을 아예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수출입은행이 사업비의 85%를 대출하고 중국이 시공하면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시작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을 지나 서부 믈라카 해협의 항구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빌린 돈임에도 중국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고 있는데 있었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2016/17년 국가채무가 외환보유 214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국가존속 위험 수준의 564억 달러에 이르렀다. 시진핑이 추진하는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을 위해 62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진 것이 악수였다. 스리랑카도 중국차관 덫(2 5000만달러)에 걸려함반토타’ 항구를 조차 당했다.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불리우는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도 중국돈 풍랑이 거세다. 중국은 파푸아뉴기니가 APEC 정상회담 장소인 국제회의장 수리를 맡아 1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 주립병원과 대학 건물을 짓고 있지만 시진핑을 높이 받들어야 했고 비누아투에서는 중국이 종합경기장과 복함 스포츠시설, 국제회의장을 지어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중국에 군사기지 제공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채무국들은 모두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의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그 당시는 대국)가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소국(小國) 멜로스를 향해국가 간에 정의(正義)란 대등(對等)한 국가 간에나 통하는 것이지 대국과 소국 간에는 大國(대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소국(小國)은 순응해야 한다…”고 오만하게 굴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국의 이런 일방적(횡포) 행위를 중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대외원조는 본질적으로 힘쌓기 논리이다. 그런데 중국은 그 대가를 치를 기미에 부딪쳤다. 마침내 미국이 견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중 무역전쟁이 그것이다. 스탈린식 독재 체제 이데올로기와 강력한 국가자본주의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간다는 시진핑의 무분별한 세계패권용일대일로’ 이데올로기 로드맵은 미국의 제동을 불러 중국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오늘날vs중’ 무역대립은 중국의 증시를 연초 대비 25%까지 추락시켰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8% 이상 떨어지게 했다. 마침내 집권 초기 시주석의 정책에 박수를 쳤던 중국 내 개혁파들의 기대도 접는 분위기다. “우리(중국)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知道自己的分量)! 함부로 잘난 체하면(妄自尊大) 안된다….” 마침내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중국장애인연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명예주석에 재선된 덩푸팡((鄧樸方·74)은 연설을 통해 미국에 맞서려는 현 시진핑 주석의 대외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이다. 최근 전집권(덩샤오핑) 인사들과 현직 고위 경제 관료도 구성된 싱크탱크 그룹의중국 경제 50인 논단’이 개최한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도 시진핑의 대국굴기와 황제식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실제로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6.5%까지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동수 장로<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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