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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북은 ‘제2의 고난의 행군’, 남은 ‘제2의 IMF’
[[제1588호]  2018년 3월  31일]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높게 집행되고, 중국이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연간 수출입 총액이 남한의 하루 수출입 액에 불과한 경제력에 비추어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 경제가 회복 불능의 붕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민 대다수가 연명 수준에서 허덕이는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35조원을 쏟아부은 것은, 20조원 정도가 좌경정부의 대북지원금으로 충당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경제가 이미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의 남북회담 제의를 전격 수용하고,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파송한 사실에서 북한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남한으로부터 경협 명목의 원조탈취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지할 수 있다. 상당액의 통치자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예상할 만큼 북한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2의 고난의 행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대남공작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권을 도와준 문 정부로부터 경협을 빙자해서 대규모 원조를 탈취하는 것이지만, 한국 자신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나라도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나라가 있으면 단호히 관계를 끊겠다”라는 미국의 경고 대상이 한국인 점에서 한국 정부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것이다.

미 상무부가무역확장법 232’에 의해 63%의 고 관세를 부과한 12개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경고조치인 점에서 한국에 커다란 압박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보다 대미 수출액이 큰 일본, 캐나다, 독일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을 봉쇄코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주 수출품목에 대해 고강도 통상압박을 가하는 사실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취해진 조치임을 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해서 WTO 제소 등 정면대응을 언급했지만 세계의 안보와 통상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 현실에 비추어 단지 국민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또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해 미 국민과 자유세계가 공감할 정도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것이 북한경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이든, 아니면 김정은 참수와 주요 핵시설 제거 등 제한적 북폭이든 지켜볼 일이다. 문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천혜의 여건’을 스스로 박차고, 세계가 규탄하는 인류 최악의 범죄국가인 북한 정권과 손을 잡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사려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민족공조, 민족자주를 외치며 무법자 북한과 동행하는 경우, 북은2의 고난의 행군’을, 남은2 IMF’를 통해 동반 자살의 비운을 맞게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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