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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문 정부의 무리한 북핵외교
[[제1587호]  2018년 3월  24일]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독재체제이고, 이를 떠받치는 바탕이 핵 선군주의다. 핵과 군이 없는 수령체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수령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 북 스스로 핵 폐기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북핵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력과 비중에 따라 각자가 수행할 역할과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일종의 불문율이라 할 것이다. 어느 국가가 자신의 국력과 비중을 초월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갓가십거리’가 되거나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국력과 비중을 초과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욕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북한 위정자들은남조선 배제정책’이 불변의 전략인 반면,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은 오로지 돈을 긁어 내기 위한 임기응변적 내지 기만적 전술일 뿐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남한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북 간에 북핵문제를 놓고 오래 전부터 비밀대화채널이 가동되어 온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북측이 남과의 오랜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한 평창평화축제를 실현하면서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은 남한 정부를 앞세워 한미군사훈련을 최대한 지연시켜 핵과 ICBM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대규모 원조를 탈취하여 경제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한미이간을 조성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조선적화통일을 실현하는 등 다 목적적인 정치적 음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 위정자들로서는 북에 추종하는 386주사파 세력이 청와대 등 정계 요로를 장악하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당면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대남공작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폐기냐 보유냐’의 ‘all or nothing game’일 뿐, 문 정부가 추구하는단계 별 북핵해결’이니,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 등은 모두 북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북의 핵 보유를 도와주다가 자칫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리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북핵문제는 한국의 국력과 비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복합적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386주사파 정치세력의아마추어리즘(amateurism)’으로는 감당불가의 난해한 문제이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팍스 아메리카나 시대(pax-Americana era)’에 미국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력과 영향력을 갖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천혜의 여건을 스스로 박차고 핵 폐기 의사가 전무한 북한만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다.

문 정권이 수행하는 북핵외교를 목도하면서 선진국들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의 진두지휘 아래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정부의 북핵외교 실패는 자신의 국력과 비중을 초월한 무리한 외교가 자초한 사례로서 세계 외교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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