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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코리아 패싱’ 자초하는 남북한 평창 쇼
[[제1584호]  2018년 2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핵과 ICBM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유엔대북제재가 본격 가동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문 정부의 대응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 소위민족화합’민족공조’를 내세워 인류의 스포츠 축제를 남북한 정치쇼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북측의 무모함과 문 정부의 외교적 미숙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스포츠 행사를 정치화하는 남한에 대해서도, 마치 주최국처럼 행세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시선이 곱지 않다. 마식령, 만경봉호, 서울예술공연, 대규모 응원단 등 정신없이 설쳐대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조차 헷갈린다.

통치카리스마 부재, 공포정치,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과다예산 투입으로 인한 인민경제 피폐 등 김정은 체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도 2020년 경 세대교체에 의해 체제 최대 위해요소인 장마당 세대의 등장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2017.12월 한국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느냐, 친북좌경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수령체제의 존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입장에서 볼 때 대선전망은 결코 밝지 않었다. 보수여당인 새 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박 정권 하에서 전교조 해체, 민노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송노조법 개정시도, 무엇보다도 김정은 참수결재 등 이른바 ‘87체제’의 청산이 진행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당국이 대남공작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전을 시도한 것이 탄핵이라 할 수 있다. 2016.3.26자 노동신문에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기사가 게재된 이후 남 사회에서 탄핵이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당국이 대남공작 역량을 총 동원해서 탄핵을 원격조종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핵과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접근할수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북한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점차 기정사실화되면서 김정은으로서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직접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규모 원조탈취, 미북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체제유지의 목을 매고 매달릴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 북측의 접근을 철두철미 차단하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펜스 부통령 역시 북측과의 일체의 접촉을 배제한 채 평택 미군기지 방문과 탈북자 접견으로 방한 일정을 한정시킨 사실에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70%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미국의코리아 패싱’이 남북한 평창 쇼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모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팍스 아메리카나 시대’(pax-Americana era)에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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