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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북정상회담 무용론
[[제1582호]  2018년 2월  3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주고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이 모든 것을 얻고, 남측이 모든 것을 잃는 회담인 점에서 현저히 형평을 결여한 회담이라 할 수 있다. 1 6.15공동성명은통일의 자주적 실현’으로, 2 10.4선언은 ‘140억불 경협’으로 집약된다. 북한의 2대현안인 주한미군철수와 원조탈취의 우회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 찬성이 89%에서 56%,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69%에서 37%로 급감한 반면, 대북 긍정적 이미지가 10%에서 50%로 급등한 사실은 주체사상의 철벽성이 지배하는 북 사회는 요지부동인데, 자유분방한 남 사회에서만 평화유포리아가 난무하면서 안보의식 해이와 친북좌경세력 확대가 만연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당선되면 북에 먼저 가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측에 이미이니시아티브’를 준 셈이다. 정상회담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사회 좌경화와 북의 대남공작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점이다.

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서둘수록 대화의 주도권을 북측이 장악하면서 남측이 과중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뿐이다. 김정은이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것은 수령신격화의 전제인통치 카리스마’의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이 인민경제를 연명수준에 묶어 두면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통치카리스마 구축 없이 수령체제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완성단계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적용되고, 중국마저 동참하면서 북한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협을 빙자한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원조탈취가 절박한 상황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평화공존의 화해 제스쳐를 내비친 것도 남한의 대북지원이 체제유지에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7.6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교류, 협력증진을 강조하고,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평창구상’을 제의한 바 있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이용코자 기만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에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온 북측의 행태에 비추어평창선언’ 역시 핵 무기와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기회로 역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 화해무드를 빙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타이밍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올림픽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평창올림픽을 원조 탈취와 핵 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에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는 회복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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