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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엔대북제재와 남북한 평창축제의 엇박자
[[제1581호]  2018년 1월  27일]


구약성서의 전도서는 세상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북핵완성을 목전에 두고 유엔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절박한 시점이다. 북한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 11 KAL기 폭파를, 또한 2002년 월드컵 3,4위전을 앞두고 서해교전을 자행했다. 북핵과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수록 국가재정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방치하는 경우 NPT체제가 무너지고, 국제 핵테러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인의 평화적 삶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평창올림픽 참가 북한의 체류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평창올림픽의 국가대사를 치르게 되어 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순수 스포츠행사로서 품위 있고 조촐하게 치르면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측이 평화제스처를 구사하는 것은 소위 2대 현안 해소 즉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위기 해소(원조탈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엔 대북제재가 고강도로 시행되고, 중국이 동참하면서 장마당 물가가 3-400% 급등하고 인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절박감을 느낄 것이다. 김정은의 돌연한 대화 제의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2차 남북정상회담(2007.10) 시 합의한 140억 불을 상회하는 원조액을 경협 명분으로 탈취코자 하는 복안을 깔고 있는 음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조선 적화통일은 수령독재체제의 존재사유이자 불변의 혁명목표이고, 적화통일의 전제가 주한미군 철수이다. 두 가지 방안으로 집약할 수 있다. 북핵 폐기를 명분과 수단으로 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도출하고, 이를 구실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과, 친북좌경정부를 출현시켜 동 정부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위장한 연방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다. 북 당국은 겉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친북좌경정부의 집권과 이를 통한 연방제 개헌에 주력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평화협정 체결의 실현가능성이 줄면서 대남공작의 본령이 평화협정에서 연방제개헌으로 전이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연방제 개헌의 주공을 은폐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조공을 부각시키는 성동격서의 위장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탄핵은 친북좌경정부의 집권을 돕는 장기대남공작의 결실이며, 남조선 적화가 탄핵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북 수령체제는 종신집권이 보장된 체제임에 반해, 남 대통령제는 5년단임으로 한정되어 있다. 남측이 임기 내 업적제고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경우 북측으로 하여금 2대 현안을 해소할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체제선전과 대남적화의 계기로 이용하는 경우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예수소망교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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