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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中의 패권’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下 항로<航路>제약) - 한국인에게 고(告)함(15)
[[제1562호]  2017년 8월  26일]


지금(2017)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중국의 공세가 쉬지않고 진행되고 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불붙은 중·일 갈등→미·중 대결의 화염은 우리의 이어도를 거쳐 서해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아베는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군국주의를 공공연히 부활시켰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에서 공해상의 산호초에 인공섬 건설을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 등 많은 국가들이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변경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중국은 막무가내다. 마침내 3km가 넘는 큰섬이 나타나고 중국은영해'를 선포했다. 섬에는 활주로와 항구,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 대공포, 통신시설 등의 시설이 나타났다. 미국에 대항할 중국의 해양군사 거점을 만든 것이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항공모함 등이 중국 주변 해역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와 난사군도 등을 잇는 도련선()이란 가상 방어선을 그었다. 중국은 남·동중국해 일대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그 너머까지 제해권(制海權)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인공섬 해역에 현역 최강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을 파견할 것임을 중국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에 통보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뒤 지구촌에 강력한 낙관주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세계는 여전히 위험하다.

존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그의 저서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21세기 역시 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미·중 등 강대국들이가장 완벽한 방법인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시장)를 지배한 것과는 달리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 들 것이란 얘기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걸 막으려 할테고 그리하여 결국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안보경쟁을 해야 할 입장이다.

요컨대 중국의 부상이 조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불길이 언제 동중국해를 지나 한국의 서해(西海)로 밀려들지 모른다는데 있다. 남중국해~동중국해 해역은 우리 한국의 수출과 도입 원유의 목줄(항로)이다. 사활적인 생명선인 것이다. 이 생명선은 10만톤급의 초대형 유조선, 1~5만 규모의 컨테이너선 등이 동중국해~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수에즈~운하를 거쳐 유럽 등지에 우리 수출입물품을 적재하고 통과하는 해로(海路). 지금 중국은 이 해로 영역에영해권'을 발동하고 우리를 복속시킬 태세다. 중국의 꼼수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오늘날도 이웃국가를 병법(兵法)적 사고로 대한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21세기를 살면서도 그들의 사고는 2500년 전 전국(戰國)시대의 약육강식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 단계에선 한국 사회를 겁줘서 내분을 유도하고 결국 지레 포기하도록 하려다가 그 단계를 지나자 관광객의 발길을 끊고 경제보복까지 해나가는 한수 한수마다 손자병법을 따르고 있다.

폐일언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오는 나라에 항해(航海)의 자유는 우리의에너지 안보'의 근간이고,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1890년 일본의 이나가키 만지로라는 외교관은일본과 태평양'이라는 그의 영문 저서를 통해 일본은 호주 등과 제휴해 남북태평양 수송로를 확보하는 해양국가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해양학적 비전이 놀랍다. 미국에는 2차대전 후소련봉쇄론' 뿐 아니라 전후 유럽 부흥의 초석을 놓은 미-유럽연결의 마셜 플랜을 계획한 조지 케넌이 있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전략가들이 있는가? 지해정학(地海政學)적인 전략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신진기예의 인재(임진왜란 때 해양에서 구국(救國)길을 찾은 이순신 같은)들을 미·유럽 등 세계열강 외교전선에 총출동시키는 것이 우울한 한반도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중 간에 복속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제 또다시 중국 종속국으로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거듭 깨닫고 문() 정부는 중국 견제에 나서는 대미(對美)외교전략에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수 장로<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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