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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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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정치인들 ‘國富論'을 아시는가( 中 개선)
[[제1541호]  2017년 3월  11일]


지도자, (-)를 넘어서야…(11)

20세기가 낳은 석학 피터 드러커는경제사에서 오래 연속된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최근 어느 때에 격변(혁명)에 돌입하면서 좀 위험한 세대가 되었다…”고 설파했다. 전후 지속되었던 유럽 경제성장은 이미 사라졌고 미국 일본도 중국 인도 등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그런데 그런 격변 속에서도 경제 물결을 잘 타고 나가던 한국이 위험한 늪 속에 빠지고 말았다. 정치 지도자가 말끝마다국민이 법 위에 있다”특검 조사하자” 등 극열한 소리만 내세우고 있는데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은 전제적인 정치()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데… 말끝마다 전제·압제정치를 한다고 혁명~운운한다. 그들이 진짜 전제, 압제 정치가를 모를 리가 없을 터!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혁명(revolution)은 변화를 말하는 정당한 언어다. 혁명은뒤집어 엎는다’는 의미의 반란(rebellion)이나 반역(revolt)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권의 대권 후보들이 운운하는 혁명은 사실상 반란, 반역적인 의미이다. 국가의 발전적인 변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진전 요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다. 즉 개선(改善)의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럼 개선(改善improvement)은 무엇인가? 1970년대에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화이트 교수는 혁명의 성과는 언제나 구호일 뿐이고 만약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파괴만 따른다고 분석했다. 1970년대 그 유명한 폴란드 자유노조운동가바웬사’가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를 해본 후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개선(변화)되는 것이 진실된 발전이다”라고 선언했다. 세계가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하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개선의 발전이었다. 1867 700여 년 동안 강력히 집권해 오던 막부(군부의 우두머리)가 메이지 일왕에게 스스로 정권을 바치는 엄청난 혁신()을 단행한다. 소위 대정봉환(大政奉還)이다. 칼을 뽑은메이지 유신’의 젊은 지도자들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비전(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먼저 자기희생(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선을 택한다. 그것은 단칼에 일본을 뒤엎자는 대청소형의 발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개혁)이다. 바로 그 결단이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어냈다. 오늘 이 땅의 대권 후보들이 쏟아내는 대청소, 해체(야권의 모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17%를 적폐(세력)라고 함)의 모양새는 프랑스혁명의 단두대, 공산당의 인민재판의 혁명을 연상케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남미의 카스트로는 혁명가 체 게바라의 도움을 받아 중남미 신사회주의 열풍의 진원국으로서 행복국가(?)를 세운 시금석의인 정치가였다. 하지만 카스트로가 보여준 50여 년 동안의 대청소 해체식의 혁명 결과는 그가 쫓아낸 바티스타 정부의 빈곤 이상의 비참한 쿠바(경제)를 만드는데 그쳤다. 빈곤지역 중남미에 신()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심었던 혁명가 카스트로였지만 그는 국부와 직결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고칠 것은 고치되, 지킬 것은 지키는 개선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유명한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이 개선의 주인공이다. 개선이 쌓이면 혁신이 되고 혁신이 쌓이면 혁명이 된다.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종착점을 앞두고 가속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사회적 대립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대파괴를 앞둔 모양새다. 촛불 속에서 쏟아져 나온 혁명 내란 아스팔트 위의 피… 같은 섬뜩한 구호들은 선동적이어서 국민들은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가발전 경제안정 하면서 쏟아내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선동을 접기 바란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대(先代)들은 주기적으로 엄습한 국가혼란을 개선으로 전환시키면서 한국을 세계 경제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루어냈다.  1960년의 4·19는 부정선거를, 1961 5·16은 빈곤을, 1979 10·26 이후의 외환위기 등의 국가혼란을 모두 개선으로 바로잡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당시 파괴적인 격변 사회를보이지 않는 손’의 개선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이룩될 것임을  확신했던 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사랑, 배려, 온유의 기독교적인 신앙에서였다고 보는 학자가 많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이 출간된지 2백년이 되었지만 이 고전은 오늘날 혼란속에 빠진 우리에게 주의깊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동수 장로<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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